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이 입법 예고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에 대해 24일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개정안은 15년 이상 백색국가로 인정해온 우리나라를 비 백색국가로 분류해 수출 통제를 대대적으로  강화하려는 내용입니다.

정부는 일본이 우리나라의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가 불충분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해 부족'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은 전략물자관리원의 예방 활동부터 산업부와 방사청의 수출 허가, 관세청의 사후 단속까지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지난해 바세나르체제 전문가그룹 안건 81건 중 19건을 제안해 10개를 통과시킨 최우수 국가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한일간 수출통제협의회가 열리지 않은 것을 신뢰훼손과 연관시키는 것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일본이 제안한 국장급 협의에 대해  양국이 수차례 일정을 조율했고, 올해 3월 이후 개최하자는 우리측 연락에 일본도 양해를 표명했다는 겁니다.

우리 정부는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근거없는 수출 통제 강화를 원상회복하고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철회하라고 일본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또, 언제 어디서든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