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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무부, 광복절 앞두고 모범수 등 647명 가석방..광복절 특사는 없어

Write: 2019-08-14 08:42:01Update: 2019-08-14 08:52:07

법무부, 광복절 앞두고 모범수 등 647명 가석방..광복절 특사는 없어

Photo : YONHAP News

법무부는 14일 74주년 광복절을 하루 앞두고 모범 수형자 등 647명을 가석방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최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어 모범 수형자와 생계형 사범 등 가석방 대상자를 선정했습니다.

음주운전이나 성범죄, 가정폭력 사범 등은 가석방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배제됐고, 중대 경제사범이나 정치사범, 공안사범 등도 이번 가석방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7년부터 중단된 광복절 특별사면은 이번에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청와대가 올해 광복절 사면은 하지 않기로 정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대통령이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사면권을 국민들 뜻에 어긋나지 않게끔 확실히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하겠다"면서 사면권을 제한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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