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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일본 대응 민관정 협의회서 경총-한노총 '규제완화' 놓고 이견

Write: 2019-08-14 15:34:31Update: 2019-08-14 15:45:28

일본 대응 민관정 협의회서 경총-한노총 '규제완화' 놓고 이견

Photo : YONHAP News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여야 초당적 기구인 민관정 협의회가 14일 2차 회의를 연 가운데, 규제 완화를 놓고 경영계와 노동계가 상반된 의견을 내놨습니다.

경영계를 대표해 참석한 한국경영자총협회 손경식 회장은 "R&D 및 기술부문에서 일본보다 앞서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유연성, 환경규제 등 기업들의 활동 여건이 최소한 일본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법적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경총은 구체적인 건의 사항을 마련 중이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노동계 대표로 이날 처음 회의에 참석한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규제 완화 방안과 관련해 "주로 화학물질 인허가 단축, 재량근로제 확대 등 이번 기회를 핑계로 경영계는 산업안전과 노동자 보호장치를 일거에 제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일본 경제보복을 또다시 노동자 희생으로만 극복하려 한다면 한국은 회복 불능의 상황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영계와 노동계, 정부, 여야 5당 대표가 모인 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소재·부품·장비산업 자립화가 흐지부지되지 않도록 재정지원 방식을 확실하게 제도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경영계에 대해선 "경제 5단체 대표자분들은 경제계가 필요 이상 불안해하거나 위축되지 않도록 독려해주시는 막중한 역할과 임무가 있다"며 "대기업은 과감한 투자를, 중소기업은 적극적 기술개발을, 대·중소 기업 간에는 획기적 상생협력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 노동계에 대해선 "회의에 참석해 주신 것을 환영하며, 파고를 함께 넘기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고, 정치권에 대해선 "위기 극복을 위해 필요한 법안 개정은 여야 정치권만이 해주실 수 있다"며 소재부품장비산업육성특별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개정을 소망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일본수출규제대책 민관정협의회는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를 통해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세제 지원 대책과 한일 갈등의 외교적 해결을 위한 국제 공조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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