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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1일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확정한 '혁신성장 확산·가속화 전략'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우선 혁신성장 기술을 미세먼지와 고령화 등 당면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하반기부터 사물인터넷(IoT) 기반 환경 센서를 설치해 고도화된 환경 감시망을 구축합니다.
무인기(드론)를 띄워 미세먼지 감시 및 추적에 활용합니다.
미세먼지 집진 기술 실증을 지원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 현장에 24시간 상시 감시를 할 수 있는 원격모니터링체계(TMS) 부착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신종 폐자원 관리를 위해 차세대 재활용 기술개발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내년부터 전기 저장장치나 태양광 패널 등 새로운 자원을 재활용할 차세대 기술개발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에도 빅데이터와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5년간 관련 기술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고령화에 대비해 돌봄 로봇과 스마트홈 서비스 등을 확대합니다.
식사 보조와 욕창 예방, 치매 예방 역할을 하는 돌봄 로봇을 개발하고, IoT와 AI 기반 스마트홈 서비스 시범사업을 하반기부터 실시합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해 차세대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을 만들고 노인 등 고위험군을 선별해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건강관리 서비스 모델 개발을 추진 중입니다.
내년부터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관리 모델도 만듭니다.
이외에도 공공인프라 혁신을 위해 국토·교통·행정서비스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합니다.
화재나 교통체증 등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입체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 기반으로 실제 도시와 쌍둥이인 가상도시를 구현하는 '디지털 트윈' 시범사업을 진행합니다.
5세대 이동통신(5G)과 IoT를 바탕으로 교통 시스템 전반을 지능화하고 서울과 제주, 울산, 광주에서 '차세대 지능형 교통 시스템'(ITS) 실증사업을 시행합니다.
상하수도관에 지능정보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관리시스템을 도입해 먹는 물의 안전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질병관리본부 등에 흩어져 있는 공공 의료정보를 연계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를 공공연구에 개방할 예정입니다.
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방안도 내놨습니다.
AI 대학원 과정을 현재 3개에서 8개로 늘리고 2023년까지 AI 인재 양성 규모도 1천320명으로 확대합니다.
현재 서울에서만 이뤄지는 비전공자를 위한 AI 실무교육 프로그램을 전국 4대 권역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현재 35곳인 SW 중심대학을 올 하반기에 5개 더 지정한다. 이를 통해 연간 750명의 SW 전문가가 추가로 배출될 전망입니다.
시스템반도체 융합 대학원 과정도 내년에 신설됩니다.
이를 통해 2023년까지 혁신 인재를 총 20만 명 이상 육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규제와 노동시장 경직성 등 혁신성장의 걸림돌로 꼽히는 문제에 대한 논의도 본격적으로 이뤄집니다.
특히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유연·안전성 논의가 필요하다고 정부는 지적했습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고 공공기관부터 직무급제 임금체계를 단계적으로 도입합니다.
직무급제는 연공서열이 아닌 직무의 어려움에 따라 보수를 차등해서 주는 체계입니다.
이와 동시에 직업훈련 비용을 지원하는 내일배움카드를 '평생내일배움카드'로 확대 개편해 노동 안정성도 높일 방침이다. 자부담률은 높이되 지원 기간과 대상, 규모를 확대합니다.
또 실업급여 지급액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하고 근로장려금(EITC)도 가구당 최대지원액을 늘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