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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조국 "청문회 무산되면 직접 설명"...검찰개혁방안 발표

Write: 2019-08-26 12:00:49Update: 2019-08-26 12:09:18

조국 "청문회 무산되면 직접 설명"...검찰개혁방안 발표

Photo : YONHAP News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26일 국회 청문회에서 부족함과 한계를 솔직히 말씀드리고 자신의 생각과 소신도 설명하고 싶다며 청문회 개최를 애둘러 요청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만약 국회 청문회가 무산된다면 여러 방법으로 직접 설명할 기회를 찾겠다고 말해 여당이 제안한 국민청문회도 고려하고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조 후보자는 딸과 관련된 의혹에 쏟아지는 비판이 과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질책을 받아 안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조 후보자는 지난 20일 안전분야 정책에 이어 26일 검찰 개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재산에 따라 벌금을 다르게 부과하는 재산비례벌금제를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벌금 액수를 정할 때 경제적 사정을 고려한다면 벌금의 형벌로서의 효과가 공평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범죄행위 경중에 따라 벌금일수를 먼저 정하고,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해 벌금을 차등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조 후보자는 또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도 지원해 검찰 개혁 논의를 마무리짓겠다고 밝혔습니다.

범죄 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고,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한 소송 제기를 자제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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