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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부, 일본 ‘백색국가 제외’ 18일부터 시행…관보 게재

Write: 2019-09-18 08:02:25Update: 2019-09-18 08:44:20

정부, 일본 ‘백색국가 제외’ 18일부터 시행…관보 게재

Photo : KBS News

정부가 일본을 이른바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18일 관보에 게재했습니다.

지난달 12일 개정안을 발표한 이후 37일 만입니다.

개정안에는 전략물자 수출을 우대하는 '가' 지역 국가를 1과 2로 나눈 뒤, 일본을 새로 만든 2지역에 넣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렇게 되면 개별수출허가 제출 서류가 5가지로 늘고, 심사 기간도 5일 이내에서 15일 이내까지 늘게 됩니다.

자율준수 수출기업에 내주는 사용자 포괄허가도 예외적인 경우만 허용됩니다.

산업부는 20일 동안 의견을 접수한 결과, 91%가 개정안을 지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의 경제산업성과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 등에서는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의 배경을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원칙에 맞지않는 제도를 운영하는 등 국제 공조가 어려운 국가에 대한 수출 관리 강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출제도 개선일뿐,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1:1 대응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수출 기업의 피해 우려에 대해서는 수출 허가 지연 등에 따른 어려움이 없도록 전담 심사자를 배정하는 등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어떠한 형태의 대화든 할 준비가  돼있다며, 일본측의 태도 변화를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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