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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WTO 한일 양자협의 평행선..추가 협의 갖기로

Write: 2019-10-12 12:16:06Update: 2019-10-12 13:00:24

WTO 한일 양자협의 평행선..추가 협의 갖기로

Photo : KBS News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를 풀기 위한 한일 간 양자협의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렸는데, 양측 입장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일본의 반도체 핵심소재에 대한 수출규제 이후 100일 만에 열린 한일 양자협의에서 우리 측은 일본의 조치가 WTO 규정에 합치하지 않는 부당한 조치임을 지적하고 거듭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정해관 산업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WTO 협정 위반이라는 점을 명백히 지적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측은 한국이 해당 품목들에 대해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군사전용 가능성을 다시 언급했습니다.

구로다 준이치로 일본 경제산업성 다자통상체제국장은 반도체 소재 3개 품목 관리에 대한 한국의 수출 관리가 부적절하게 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양측은 해결책을 이끌어내진 못했지만 추가 협의를 갖기로 합의했습니다.

2차 회의 일정은 외교 채널을 통해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분쟁국가 간 양자협의는 WTO 제소 이후 60일 동안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 협의는 다음달 10일 이전에 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이 기한까지는 협의에 집중하고 재판절차로 가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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