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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유시민 "검찰 특수부, 간판만 바꿔 계속 가면 신장개업"

Write: 2019-10-12 15:35:20Update: 2019-10-12 16:30:33

유시민 "검찰 특수부, 간판만 바꿔 계속 가면 신장개업"

Photo : YONHAP News

사람사는 세상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은 11일 "검찰 특수부가 영업 안되는 데는 문 닫고 잘 되는 곳은 간판만 바꿔서 계속 가면 신장개업이지 없어지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유 이사장은 재단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서 서울중앙지검 등 3곳을 제외한 특수부 폐지와 심야 조사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검찰의 개혁방안을 거론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과거 대검찰청 중수부를 폐지하고 특수부를 만들었다가, 이제 반부패수사부로 이름을 바꾼다고 한다"며 "간판을 바꾼다고 메뉴가 달라지나"라고 반문했습니다.

함께 출연한 김남국 변호사는 "3곳으로 줄인다 했지만 다른 곳은 특수부가 수사할 사건이 별로 없다고 한다"며 "문제가 되는 것은 서울중앙지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유 이사장은 "검찰이 자체 개혁안으로 내놓은 심야 조사 폐지나 포토라인을 없애는 것은 국민이 검찰을 덜 무섭게 느끼게 하는 효과는 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포토라인 관행과 관련해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씨가 여러 건으로 재판을 받는데, 포토라인에서 이재용 씨를 별로 보고 싶지 않다"며 "조금 조리돌림 한다는 느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개소환이라는 명분 하에서 포토라인을 만들어 진짜 망신을 준다"며 "아무리 중한 혐의가 있어도 무죄 추정 원칙이 있는데 재판도 아니고 검찰 수사인데 벌써 조리돌림식 망신을 당하게 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의 피의사실공표 문제에 대해서는 "검사 개인 판단에 따라서 언론에 찔끔 흘리는 식으로 하는 것은 조국 사태에서도 보지만 죄악이고 범죄"라며 "거름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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