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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 대통령 "검찰 개혁·공정 매진"…'포스트 조국' 국정운영 방향타

Write: 2019-10-14 16:10:53Update: 2019-10-14 16:13:22

문 대통령 "검찰 개혁·공정 매진"…'포스트 조국' 국정운영 방향타

Photo : YONHAP News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조기 사퇴라는 '메가톤급' 충격을 떠안으면서 향후 국정운영에 미칠 영향이 주목됩니다.

조 장관이 검찰개혁 임무 완수라는 '소명'을 다하면 장관직을 던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지만, 임명 한 달여 만에 전격적으로 물러나면서 반환점을 앞둔 문 대통령의 후반기 임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에는 두 달 넘게 이어진 '조국 정국'이 이끈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하락세가 멈추고 국정운영 동력이 되살아날지가 최대 관전 포인트로 떠올랐습니다.

또 내년 총선의 승패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운명이 달린 만큼 청와대와 여당 입장에서는 총력전을 통한 '조국 파장 줄이기'에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모든 이슈의 '블랙홀'이었던 조 장관이 일단 사퇴함에 따라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일단 큰 짐을 내려놓은 모양새가 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조 장관 논란이 이어지는 동안 정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국론이 반으로 나뉘면서 한국 사회는 홍역을 치러야 했습니다.

이 와중에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최저치를 오가면서 국정 동력이 저하된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점에서 만시지탄의 목소리도 적지 않지만 '조국 리스크'를 털어버린 점은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도 일정 부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조 장관이 남긴 '검찰 개혁안'을 당·정·청이 거세게 밀어붙이면서 개혁 이미지를 강화해 그간의 실점을 만회할 수도 있다는 목소리도 여권 안팎에서 나옵니다.

문 대통령도 이날 조 장관 사퇴 직후 주재한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법무부는 오늘 발표한 검찰개혁 과제에 대해 10월 안으로 규정의 제정이나 개정,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 의결까지 마쳐주길 바란다"며 속전속결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다만 문 대통령으로서는 조 장관의 사퇴에도 국론 분열에 대한 '책임론'에 휩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서초동과 광화문으로 상징됐던 '검찰개혁'과 '조국사퇴'의 두 목소리가 정치권을 넘어서 국민 사이를 갈라놓았다는 책임에서 청와대·여당이 자유로울 수 없다는 논리인 셈입니다.

문 대통령도 이날 수보회의에서 "결과적으로 국민 사이에 많은 갈등을 야기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우리 사회는 큰 진통을 겪었다"고 언급하면서 두 차례나 "매우 송구스럽다"고 사실상 국민에게 사과했습니다.

물론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회의에서 "정치적 사안에 대해 국민 의견이 나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로, 이를 국론 분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직접 민주주의'라는 긍정적 측면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런 인식은 "검찰개혁에 대한 조 장관의 뜨거운 의지와 이를 위해 온갖 어려움을 묵묵히 견디는 자세는 많은 국민에게 검찰개혁의 절실함에 대한 공감을 불러일으켰고, 검찰 개혁의 큰 동력이 됐다"는 문 대통령의 이날 언급에도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조 장관 사퇴 공세를 펴왔던 보수 야당이 조 장관 사퇴에도 공세를 늦추지는 않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습니다.

책임론을 지속해야 현 정부의 힘을 빼고 내년 총선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은 일련의 '조국 정국'을 여전히 검찰개혁이라는 명분 속에서 바라보면서 검찰 개혁을 위한 '정면 돌파'를 재차 선언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과 공정의 가치는 우리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 목표이며 국정 과제"라며 "그 두 가치의 온전한 실현을 위해 국민의 뜻을 받들고 부족한 점을 살펴가면서 끝까지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숱한 논란이 있었지만 조 장관 사퇴를 오히려 검찰개혁을 위한 동력, 나아가 국정운영의 지렛대로 삼겠다는 의지를 명확하게 드러낸 것입니다.

문 대통령이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조 장관의 사퇴를 받아들인 만큼 집권 반환점을 앞둔 현시점에서 개혁에 한층 속도를 내면서 국정 동력의 불씨를 살려갈 것으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조 장관 사퇴에도 지속 중인 검찰 수사는 여전한 부담으로 남습니다.

만에 하나 검찰이 조 장관 개인에게까지 직접 수사의 칼날을 들이대거나 향후 재판 과정에서 그의 일가의 범법 사실이 최종 확인될 경우 문 대통령의 '분신'으로까지 불렸던 조 장관으로 인한 역풍이 또다시 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목소리도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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