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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 대통령 "강력한 자기 정화 되도록 검찰 감찰 방안 마련해 보고하라"

Write: 2019-10-16 17:20:49Update: 2019-10-16 19:21:13

문 대통령 "강력한 자기 정화 되도록 검찰 감찰 방안 마련해 보고하라"

Photo : YONHAP News

문재인 대통령은 법무부와 검찰의 감찰 기능을 실효성 있게 개선해, 강력한 자기 정화 기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16일 김오수 법무부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을 청와대로 불러 면담하면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청와대는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대검에도 대검 자체의 감찰 기능이 있고, 법무부에도 이차적인 감찰 기능이 있는데 지금까지 보면 대검의 감찰 기능도, 또 법무부의 감찰기능도 크게 실효성 있게 이렇게 작동되어 왔던 것 같지가 않다"며, 감찰 기능을 활성화 하는 방안을 마련해 직접 보고하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검찰 내부의 비리에 대해 '셀프 감찰' 등으로 제대로 감찰이나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의 감찰기능 강화를 추진해왔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조국 장관이 사퇴 전에 발표한 검찰 개혁 방안이 어떤 것은 장관 훈령으로, 또 어떤 것은 시행령으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그중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것도 있고 또 앞으로 해야 될 과제들이 있다"며, "국무회의 의결까지 규정을 완결하는 절차를 적어도 10월 중에 다 끝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도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이미 발표된 방안 외에도 법무검찰개혁위원회나 검찰에서 추가적인 개혁 방안을 제시하면 직접 보고도 하고 잘 될 수 있도록 차관이 중심이 돼 달라고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후임 장관을 인선하는 데 시간이 적지 않게 걸리는 반면 지금 검찰 개혁은 아주 시급한 과제가 되었다"며, "부처를 흔들림 없이 잘 관리한다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장관 대행으로서 내가 장관으로서 역할을 다한다, 장관 부재라는 느낌이 들지 않을 정도로 그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도 말했습니다.

또 "어려운 상황 속에서 법무부를 이끄는데 차관께서 보좌를 잘해 주셨다고 그렇게 들었다"며, "앞으로도 장관 부재 중에 법무부를 잘 이끌어 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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