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oto : YONHAP News
홍남기 부총리는 현지시각 18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 출장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올해 성장률은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망 수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밝혔습니다. IMF와 OECD의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는 각각 2.0%, 2.1%입니다.
정부는 7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에서는 올해 성장률을 2.4∼2.5%로 전망했지만, 최근 들어 일본 수출규제와 미·중 무역갈등 장기화 등으로 달성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내년 성장률은 2.2∼2.3%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IMF와 OECD 전망치에 정책 의지를 일부 고려한 수준으로 (경제정책방향에서) 결정되지 않을까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IMF와 OECD의 내년도 한국 성장률 전망은 각각 2.2%, 2.3%입니다.
한국 경제가 여타 선진국과 달리 내년에 회복하리라는 전망과 관련해서는 당국자로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이 과거보다 크게 나타나서 재정 건전성 문제가 제기될 수는 있다면서도 확장적 재정은 불가피하고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증세는 현재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기존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위해 내년 1∼2월에 집중적으로 예산사업을 점검해 관례로 이·불용이 이뤄지는 사업이나 관행적인 국고 보조사업을 들여다보고 제로베이스에서 존폐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중앙부처에서 10조∼15조 원, 지자체에서는 이 두 배 수준의 금액이 이·불용으로 남는다"며 "새로운 재원으로 추경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회에서 인정해 준 예산을 잘 쓰는 것이 또 다른 '제2의 추경' 효과를 내지 않을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재무부의 환율보고서 발표와 관련해서는 한국이 관찰대상국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번 주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과 미국 측 간 접촉이 있을 것"이라며 "곧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소집해 최종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과의 무역 갈등은 연말 전에 불확실성이 걷히길 바란다며 "이낙연 총리 방일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시한 모멘텀, 해를 넘기지 않는다는 모멘텀을 활용해 물밑 접촉으로 잘 해결되어야 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299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제 보완책을 두고는 홍 부총리 자신이 보완 의견을 집중 제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해당 문제에 대해 4∼5번 회의했지만, 보완 의견은 견지하면서 조금 더 조율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