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50~299인 사업장에서도 주52시간제가 확대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중소기업의 65.8%는 근로시간 단축 준비가 안 됐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이달 8일부터 14일까지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주52시간제 준비상태에 대해 '준비 중'이 58.4%, '준비할 여건이 안됨'이 7.4%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준비 중'이라고 답한 업체의 51.7%는 올 연말까지도 준비를 마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조사에 응한 중소기업의 58.4%는 주52시간제 시행 유예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유예 필요 기간은 1년이 52.7%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3년 이상 27.4%, 2년 19.9% 순이었습니다.

주52시간제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의 70.4%가 '근로자 추가 고용으로 인건비 상승'이라고 답했고, 이어 '구인난 등 인력 부족' 34.4%, '조업일수 단축 및 생산 차질' 33.8% 등의 순으로 응답했습니다.

이들은 주52시간제 시행을 위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및 요건 개선'(69.7%)이 가장 필요하다고 답했고, 이어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및 요건 개선'(24.2%), '재량 근로시간제 대상 업무 확대'(12.1%) 등을 꼽았습니다.

50~299인 사업장의 주52시간제 적용을 두고 청와대와 노동계는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달 20일 청와대 황덕순 일자리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향후 국회 입법 상황을 보면서 정부 차원에서 계도기간을 포함한 보완방안을 발표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이미 시행이 예고돼있었던 제도인 만큼 차질없이 시행에 들어가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중소규모업체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을 줄여줘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