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 즉 RCEP이 타결돼도 쌀은 개방대상이 아니라고 정부가 설명했습니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11일 기자들과 만나 알셉 타결에 따른 쌀 시장 개방에 대한 질문에 "쌀은 전혀 개방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유 본부장은 "농산물 문제는 충분히 민감성을 보호하자는 생각에서 협상에 임하고 있다"면서 특혜 관세가 적용되는 양허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쌀은 아예 양허 대상이 아니다"고 답했습니다.

또, 내년 서명이 가능한지를 묻는 질문에는 "양허협상이 일부 남아있어 9부 능선까지 넘어서 마지막 고개를 앞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알셉에 따른 일본과의 관세 양허 품목 안에 대해서는 "교환은 했지만, 일본에 대해 가지는 민감성을 최대한 보호하면서 알셉에 있어 전체 시장을 통합하는 정신도 충족시킬 수 있는 적정수준에서 협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RCEP은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16개 나라가 참여하는 자유무역협정으로, 지난 4일 아태지역 국가 정상회의에서 인도를 제외한 15개국 정상이 협정문 타결을 선언했습니다.

한편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 세계무역기구 분쟁해결절차 1심에 해당하는 패널 설치로 가지 않을 조건을 묻는 질문에는 "일본의 원상회복이 필요하다"고 단호하게 밝혔습니다.

다만 19일로 예정된 일본과의 2차 양자협의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협의하겠다"면서 "이후 단계는 협의 결과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이틀 앞으로 다가온 미국의 자동차 고율 관세 부과대상국 발표에 우리나라가 포함될지에 대해서는 "통상 환경이 급변하고 예측 불가능한 시대에 개인의 감은 말씀드리고 싶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개정 FTA를 이행하고 있다는 점과 상호교역투자가 호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걸 미국 각계각층에 설명해왔고 거기에 이해하고 공감하는 분위기"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