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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미 국방장관 “방위비 분담금 상호 동의 가능한 수준에서 결정돼야”

Write: 2019-11-15 14:55:25Update: 2019-11-15 14:56:00

한미 국방장관 “방위비 분담금 상호 동의 가능한 수준에서 결정돼야”

Photo : YONHAP News

한미 양국 국방장관이 주관하는 51차 한미안보협의회의가 15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열렸습니다.

1시 40분에 정경두 장관과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두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한미동맹이 어떠한 도전에도 흔들리지 않고 지속될 것임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정착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했다고 밝히면서 이를 위해
 북한과의 대화 재개와 9.19 군사합의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 한미가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선 지난 8월에 시행한 기본운용능력 검증 결과를 한미가 공동으로 승인했고
이를 토대로 내년에는 완전운용능력 검증을 추진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양 장관은 또 조정된 한미연합연습과 훈련이 전작권 전환 준비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두 장관은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선  분담금이 공평하고 상호 동의 가능한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는 것과
 10차 협정이 만료되기 전에 11차 협상이 타결돼야 한다는 것에 공감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한국의 분담금이 늘어난 상태로 11차 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해 다시금 분담금 인상을 압박했습니다.

종료 일주일을 앞둔 한일 지소미아와 관련해선 에스퍼 장관은 지소미아의 종료나 한일관계의 갈등으로 득보는 곳은
중국과 북한이라면서 지소미아 유지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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