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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방위비분담금 협상 2시간 안돼 종료…"미, 항목 신설해 대폭 증액 요구"

Write: 2019-11-19 15:00:07Update: 2019-11-19 15:02:23

방위비분담금 협상 2시간 안돼 종료…"미, 항목 신설해 대폭 증액 요구"

Photo : YONHAP News

18일 시작된 한미 방위비 분담금 세 번째 회의는 당초 1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한 시간여 만에 끝났습니다.

큰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은 것인데, 양국 협상 대표는 각각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오전 11시 40분 쯤 "오늘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상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측은 새로운 항목 신설 등을 통해 방위비분담금이 대폭 증액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우리는 지난 28년간 한미가 합의해 온 분담 협정 틀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외교부는 밝혔습니다.

양측이 분담금 금액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결국 회의가 파행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드하트 미국 협상 대표는 오후 12시 40분쯤 짧은 성명을 발표하고 "한국 측의 제안은 방위비를 공정하고 공평하게 분담하자는 미국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드하트 대표는 한국 측이 재고할 시간을 주기 위해 협상 시간을 단축했다고 밝혀 미국 측 의사로 협상이 일찍 끝난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측이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협력할 준비가 돼 있을 때 협상을 재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고 말했습니다.

우리 측 협상 대표인 정은보 대사도 조금 전인 2시 반, 회의내용을 모두 공개할 수는 없지만 "미국 측의 전체적 제안이 우리의 원칙적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양측이 회의에서 상당한 견해 차를 확인한 상황에서 단시간 내 입장차가 좁혀지기 쉽지 않을 전망이어서 내년도 방위비 분담금이 기한 내인 올해 안에 결정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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