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민간 보유 땅값이 9,400여조 원에 달하고, 최근 20년간 7,300조 원 이상 올랐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8년 말 기준 대한민국 전체 땅값은 1경 1,500조 원 규모이며, 이 중 민간 보유 땅값만 9,489조 원 규모라고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경실련은 올해 1월 국토부가 발표한 전국 공시지가 총액은 5,519조 원이지만, 자체 분석한 시세반영률을 적용한 결과 전국 민간 보유 땅값이 9,489조 원에 이른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1979년부터 1999년까지는 연평균 92조 원씩 모두 1,845조 원 상승했지만 1999년부터 2018년까지 20년 사이 연평균 385조 원씩, 7,319조 원이나 땅값이 올랐다고 설명했습니다.

정권별로는 노무현 정부에서 3,123조 원이 상승해 상승 금액이 가장 컸지만, 문재인 정부도 2년 동안 2,054조 원이 상승해 연간 상승액으로는 역대 정부 중 가장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실련은 민간 보유 땅값 9,489조 원을 국내총생산과 비교하면 5배나 돼 프랑스 2.5배, 일본 2.2배, 독일 1.2배와 비교했을 때 과다한 만큼 땅값 거품을 제거하기 위한 강력한 투기근절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