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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총리 "기술 발달로 상거래 확대…소비자보호 체계 보완해야"

Write: 2019-12-03 15:02:21Update: 2019-12-03 15:06:34

이총리 "기술 발달로 상거래 확대…소비자보호 체계 보완해야"

Photo : YONHAP News

이낙연 국무총리는 "과학기술 발달로 전자상거래와 데이터 서비스 등 새로운 거래와 서비스가 확대된다"며 "소비자보호 체계의 보완과 개인정보보호 등 안심할 수 있는 거래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총리는 3일 오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4차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정부의 과제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총리는 이와 함께 정부의 과제로 소비자의 안전과 소비자 역량의 강화, 소비자 피해의 구제 등을 꼽았습니다.

이 총리는 "어린이용품부터 화학물질에 이르기까지 모든 제품과 서비스의 이용에서 안전이 확보돼야 한다"며 "소비자 위해 정보의 수집·분석·대응조치 등 모든 과정에서 관계 부처와 기관이 유기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협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소비자가 합리적 소비를 하면서 소비문화 발전을 주도하도록 도와야 한다"며 "생애주기에 걸친 소비자 교육이 준비돼야 하고, 특히 어르신 등 취약계층에 정보를 쉽게 전달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해가 생기면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제가 이뤄지도록 제도화해야 한다"며 "복잡한 절차와 높은 비용 때문에 피해구제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총리는 "요즘에는 기업도 자발적 리콜을 늘리는 등 소비자보호 노력을 확대하고 있다"며 "기업들이 소비자의 신뢰를 최고의 자산이라고 여기며 소비자중심경영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소비자정책의 수립과 조정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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