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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세계 장애인의날 "장애등급제·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하라"

Write: 2019-12-03 16:00:26Update: 2019-12-03 16:09:22

세계 장애인의날 "장애등급제·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하라"

Photo : YONHAP News

제27회 세계장애인의 날을 맞이해 장애인 시민단체가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 폐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3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집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차별철폐연대는 집회에서 "지난 7월 정부가 폐지한 장애등급제는 '장애 등급'을 '장애 정도'로 말만 바꾸고 충분한 예산도 반영되지 않은 가짜 폐지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약속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도 불구하고 생계·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의 완전 폐지 계획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관련 예산 편성을 주관하는 기획재정부가 이를 가로막고 있다며, 21대 총선에 대비해 장애인 권리보장에 대한 실질적 입법과 예산 반영을 요구하는 활동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21대 총선 입법 과제로는 '장애' 개념을 재정의하고 UN 장애인권리협약에 기반한 기본권을 명시하는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모든 장애인거주시설을 10년 내 폐쇄하는 '장애인거주시설폐쇄법' 제정 등을 꼽았습니다.

이들은 "현재 국회는 패스트트랙 정국 속에서 장애인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위한 민생법안과 예산은 뒷전"이라며 "이대로 마무리된다면 20대 국회는 역대 최악의 국회로 평가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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