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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미국 정부, 시민 포함 모든 출입국자 안면 촬영 추진

Write: 2019-12-03 17:07:15Update: 2019-12-03 17:10:18

미국 정부, 시민 포함 모든 출입국자 안면 촬영 추진

Photo : YONHAP News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국 시민을 포함해 모든 여행객의 출입국시 얼굴 촬영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국토안보부가 내년 7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규제안을 발표할 예정이며, 더 나아가 출입국자에 대한 광범위한 추적 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안면 인식을 통해 여행 증명서를 위조하거나, 범죄자나 테러리스트가 신원조회를 통과하는 일을 막는다는 게 이러한 정책의 추진 목적이라고 로이터는 분석했습니다.

미 국토안보부가 2021년까지 미국 내 20대 공항에서 출국자 모두를 확인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가운데 산하 세관국경보호국은 이미 시험적으로 외국인 입국자의 사진과 지문을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 연구조사기관 퓨리서치센터 조사 결과 2006년 기준 미국 내 불법 이민자의 45%는 합법적인 비자로 입국해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출국하지 않아 불법 이민자가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의 이러한 계획이 알려지자 미국 내 인권 단체는 사생활 침해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의 제이 스텐리 수석 정책분석가는 성명을 통해 "미국 시민을 포함한 여행객이 헌법상 보장된 여행의 자유라는 권한 행사를 하는 데 있어 사생활을 침해하는 생체 스캔에 응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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