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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청와대, 검찰·언론에 강한 유감 표시…"형사사건 공개금지 원칙 지켜달라"

Write: 2019-12-03 17:08:42Update: 2019-12-03 17:14:24

청와대, 검찰·언론에 강한 유감 표시…"형사사건 공개금지 원칙 지켜달라"

Photo : YONHAP News

청와대가 민정수석실 특감반원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검찰과 언론에 강한 유감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3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검찰은 12월 1일부터 피의사실과 수사 상황 공개를 금지하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을 명심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언론인 여러분들께서도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왜곡 보도로 고인을 욕되게 하고 또 관련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며 국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고 대변인은 언론의 잘못된 보도로 두 가지를 언급했습니다.

고 대변인은 "어제부터 확인되지 않은 관계자 발로 일부 언론에 사실 관계가 틀린 보도가 나오고 있다."며 "어제 세계일보 ‘숨진 별동대 수사관, 휴대전화 초기화 말아 달라', 또 3일자 문화일보에 나온 ‘윤건영과 일한 서장에 포렌식 못 맡겨, 검 vs 경·청 갈등 심화'라고 말했습니다.

고 대변인은 "유서에 있지도 않은 내용을 거짓으로 흘리고, 단지 청와대에 근무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번 사건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사람에 대해 의혹이 있는 것처럼 보도하는 행태에 대해서 강력히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고인은 김기현 울산시장 의혹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는 민정수석실 고유 업무를 수행했다"고 말했습니다.

고 대변인이 언론 보도가 잘못됐다고 언급하면서 검찰의 피의사실과 수사 상황 공개 금지 규정을 함께 언급한 것은 '검찰 관계자발'로 사실과 다른 언론 보도들이 잇따르고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이란 이유로 공식적인 언급은 자제하고 있지만 비판적 기류가 팽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검찰이 숨진 특감반원의 휴대전화를 가져간 것에 대한 청와대 입장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저희가 따로 드릴 말씀은 없다"면서도 "검찰의 휴대전화 압수수색과 관련해서 여러 보도들에서는 전례에 없는 굉장히 이례적인 사안이라고 보도를 한 것을 봤다"고 말했습니다.

이같은 언급은 '검찰의 강압수사'를 의심하고 있는 여권내 분위기와 같은 기류인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3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 수사팀의 강압적 수사가 있었는지 특별감찰을 실시해 사실을 규명할 것을 법무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경찰로 이첩된 첩보의 출처와 이첩 경로를 밝혀달라는 기자의 질문에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고만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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