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3~25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중국 방문 중에 한일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기존 입장을 고수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3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지난달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만났을 때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일 정상회담을 여는 방향으로 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습니다.

모테기 외무상은 이어 한일 두 나라는 지역 안보 환경과 징용 문제 등 논의해야 할 과제가 있다며 한일 정상 회담 추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또 현안에 대해서는 장관급이나 외교 경로를 통해 의사소통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일본 정부로서는 '한국 측의 국제법 위반 문제'를 한시라도 빨리 시정할 것을 계속해서 강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모테기 외무상의 '한국 측의 국제법 위반' 언급은 한국 대법원의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이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을 어긴 것이란 기존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가 청구권협정에 의해 '최종적이고 완전히 해결됐다'고 주장하는 현 일본 정부는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 같은 입장을 줄곧 천명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