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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4+1' 본격화, 공수처 단일안 마련…한국당 필리버스터 저지 고수

Write: 2019-12-04 12:00:57Update: 2019-12-04 12:02:02

'4+1' 본격화, 공수처 단일안 마련…한국당 필리버스터 저지 고수

Photo : YONHAP News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가 4일부터 선거법과 검찰 개혁법안을 비롯해 예산안에 대한 협상에 돌입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4일부터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들과 예산안과 개혁 법안 협상에 들어가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공수처 설치 법안은 4+1 협의체에서 단일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판검사와 경무관급 이상 경찰에 대해 공수처가 기소권을 갖되, 기소 여부는 기소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해찬 대표는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 상황은 왜 검찰 개혁이 필요한지 잘 보여주고 있다며, 특검 카드까지 거론했습니다.

반면 한국당은 백원우 청와대 전 비서관의 별동대가 공수처의 미래를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결사 저지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또 민식이법을 협상 카드로 쓴 건 청와대와 여당으로 적반하장, 후안무치라며, 그걸로도 모자라 한국당을 협박하는 카드로 쓰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필리버스터를 통한 공수처법과 선거법 저지 입장도 고수했습니다.

3일 최고위에서 나경원 원내대표 교체를 결정한 한국당에서는 절차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선거법 수정안을 둘러싼 여야 간 협상은 여전히 안갯속입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지역구 250석에 비례대표 50석으로 하되, 연동률을 40%로 낮추는 방안이 일각에서 거론된 데 대해 꼼수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도 연동률은 현재 원안인 50%로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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