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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10일 열린 제52차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20∼2040)'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국가환경종합계획은 분야별 환경계획 방향성을 제시하고 각 부처의 환경 관련 정책,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환경 보전 계획을 선도하는 환경 분야 최상위 법정 계획입니다.
먼저 정부는 친환경 연료 전환을 유도하고 배출 시설 관리를 강화하는 등 정책으로 2040년까지 초미세먼지 농도를 세계보건기구 권고 수준인 10㎍/㎥까지 저감한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2017년 기준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23㎍/㎥로, 미국 로스앤젤레스(4.8㎍/㎥), 일본 도쿄(12.8㎍/㎥), 프랑스 파리(14㎍/㎥) 등 다른 세계 주요 도시보다 높았습니다.
또, 2040년까지 전기·수소차 판매율을 80%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도 내놨습니다.
이와 함께 기관별로 관리하는 기상·수문 등의 정보를 연계하고 수자원 관리를 통합하는 물관리 통합도 전략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2017년 49.4%인 수돗물 음용률을 2040년 60%로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산업의 녹색화와 혁신적 연구개발(R&D)을 바탕으로 환경 무해 플라스틱과 플라스틱 대체 물질을 개발하고 플라스틱 제품 감량, 일회용품 사용의 단계적 금지 등을 통해 플라스틱 사용을 최대한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또 남북 생태 축을 연결하고 비무장지대(DMZ) 국제생태평화지대 지정 등으로 한반도 환경 공동체를 구현한다는 전략도 내놨습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앞으로 20년은 인류가 탄소 문명에서 녹색 문명으로 전환해야 하는 중대한 시기"라며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이 대한민국의 녹색 전환에 방향타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