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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미국 제재 칼날에 난감한 중국…'북한 노동자 다시 몰린다'

Write: 2020-01-15 11:12:40Update: 2020-01-15 11:17:59

미국 제재 칼날에 난감한 중국…'북한 노동자 다시 몰린다'

Photo : YONHAP News

미국이 현지시간 14일 노동자 불법 해외송출에 관여한 북한 회사와 중국 내 숙박시설을 제재한 가운데 지난해 연말 송환됐던 북한 노동자들이 중국에 다시 몰려올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중국이 러시아와 함께 대북 제재 완화를 외치면서 북한 노동자 문제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15일 대북 소식통 등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이행을 위해 지난해 12월 22일까지 북한 노동자의 본국 송환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당시 중국 정부는 중국 내 북한인들의 체류 자격을 대대적으로 조사해 유엔 제재 대상이 되는 인력은 모두 북한으로 돌아가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5만~8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던 중국 내 북한 노동자가 지난해 12월 말에는 3분의 1 수준까지 줄어들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새해 들어 북한으로 송환됐던 노동자들이 공무 여권이나 유학 비자를 받아 다시 중국으로 나와 편법으로 일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베이징의 북한 식당들도 지난해 말에 일시적으로 문을 닫기도 했으나 새해 들어 영업을 재개했으며 북한으로 갔던 종업원들도 돌아왔습니다.

북한과 접경인 단둥은 외곽 공장 등 눈에 안 띄는 곳에서 여전히 북한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선양의 북한 식당 또한 영업 중이며 외부를 의식해 비밀 영업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

한 소식통은 "지난해 연말 실제로 많은 북한 사람들이 귀국 길에 올랐다"면서 "하지만 귀국했던 많은 사람들이 공무 여권이나 유학 비자로 체류 신분을 바꿔서 다시 나와 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정부 또한 북한이 중국에 편법으로 노동 인력을 보내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지만 엄격한 단속은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중국이 유엔 제재에 위반되는 체류 신분의 북한 사람들을 지난해 말 송환 조치해 대외적으로 이행 의무를 다한 셈이기 때문입니다.

체류 신분을 바꿔 나와 편법으로 일하는 것까지 단속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소식통은 "중국 정부가 유엔 대북 제재 이행을 위해 체류 신분이 맞지 않은 북한 사람들은 돌려보낸 것은 사실"이라면서 "다만 여권이나 비자의 목적에 맞지 않게 중국에 와서 편법으로 일하고 있는 북한 사람까지는 손대지 않는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중국이 이처럼 북한 노동자 단속을 강력히 하지 않는 이유는 북미 간 북핵 협상 경색으로 벼랑 끝에 몰린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또한, 지난해 북·중 수교 70주년에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까지 방북해 양국간 우호를 강조한 마당에 대북 영향력이 가장 큰 중국이 매몰차게 북한 노동자를 솎아내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국은 러시아와 함께 지난해 말 대북 제재 완화안을 유엔 안보리에 제출하며 민생,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요구하고 있어 북한 노동자에 대한 중국의 태도 또한 그 연장 선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14일 북한의 불법적 해외 노동자 송출과 관련해 북한 평양 소재 고려남강무역회사와 중국 내 숙박시설인 베이징숙박소를 제재 대상에 올려 중국으로선 난감한 상황이 됐습니다.

또 다른 소식통은 "북한이 대외적으로 강경 자세를 보임에 따라 한반도 문제의 중국 역할론을 강조해온 중국으로선 북한을 배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중국은 러시아와 함께 대북 제재 완화를 제기하는 등 사실상 제재 완화 기정사실화 전략을 쓰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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