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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의당 공약 "전월세 9년 보장, 청년 가구 월 20만원 주거수당"

Write: 2020-01-15 11:17:57Update: 2020-01-15 11:30:59

정의당 공약 "전월세 9년 보장, 청년 가구 월 20만원 주거수당"

Photo : YONHAP News

정의당이 9년까지 전월세 거주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총선 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

정의당은 우선 전세 계약기간을 3년 단위로 하고 계약갱신 청구권을 2회 보장해 최소 9년간 세입자의 거주를 보장하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월세 가격은 물가상승률과 연동해 급격한 인상을 막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택지를 공영 개발하고 토지비 거품을 제거해, '반의 반' 값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내용도 공약에 포함됐습니다.

정의당은 이와 함께, 1인 청년(19세~29세) 가구에 월 20만원의 주거지원 수당을 3년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연간 1조 2천 억 원 정도의 돈이 들어갈 것으로 정의당은 추산했습니다.

재원 마련을 위해 정의당은 1가구 1주택 소유자를 포함해, 부동산 보유세 강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현행보다 0.3%포인트에서 3.5%포인트까지 더 올리고, 특히 기업과 사모펀드가 보유한 부동산에 대해서 과세를 강화하자는게 정의당의 주장입니다.

정의당은 또, 국회의원과 장차관, 광역자치단체장, 1급 이상의 고위공직자는 2주택 이상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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