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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5개 시민단체, "국민도 헌법 개정안 낼 수 있게 국민투표 제안"

Write: 2020-01-15 11:19:25Update: 2020-01-15 11:32:33

25개 시민단체, "국민도 헌법 개정안 낼 수 있게 국민투표 제안"

Photo : YONHAP News

20여개 시민단체가 국회뿐만 아니라 국민도 헌법 개정 발안권을 가질 수 있도록, 다가올 총선에선 국민투표를 함께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참여연대 등 25개 시민단체가 모인 국민발안개헌연대는 1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적 이해타산으로 개헌을 못할 경우 국민이 직접 개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개헌연대는 "20대 국회의 무기력한 개헌특위 활동과 누더기가 된 선거법 개정 과정에서 정치권에만 헌법 개정을 맡기면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확인했다"면서, 국민이 개헌발안권을 갖도록 '원포인트 개헌'이 추진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는 4월 15일 열릴 총선에서 '원포인트 개헌'에 대한 국민투표를 해, 국민개헌발안권을 얻게 되면 발안권을 행사해 21대 국회 임기 시작 후 1년 이내에 전면 개헌을 실현할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이들은 국민개헌발안권이 30년 넘게 미루어 왔던 개헌의 돌파구라고 설명하면서, "헌법 개정으로 분권과 협치의 새 틀을 짜 현재의 승자도식 권력구조를 고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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