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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인영 "검찰개혁 다음은 경찰개혁…입법절차 들어가자"

Write: 2020-01-16 11:19:20Update: 2020-01-16 11:33:10

이인영 "검찰개혁 다음은 경찰개혁…입법절차 들어가자"

Photo : KBS News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검찰개혁 다음은 경찰개혁"이라며 "경찰개혁을 위한 입법절차에 돌입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16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비대해질 수 있는 경찰 권한을 민주적으로 분산하고 민주적 통제 방안을 수립하는 국회 차원의 논의를 시작할 때가 됐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검찰개혁과 경찰개혁은 권력기관 개혁의 양대 축"이라며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경찰개혁 법안이 오랫동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자치경찰 분리, 국가수사본부 설치, 정보경찰 개편 등이 주요 내용"이라며 "여야가 뜻을 함께하면 20대 국회 안에 입법을 완료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에 대해서도 권력 분산과 조직개편 등의 개혁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수석부의장은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최일선 공권력 집행기관인만큼 철저한 개혁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자치경찰 도입 등 경찰 권한의 비대화를 막는 조치를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당정은 경찰청법, 경찰공무원법 관련 입법이 20대 국회에서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은 16일 회의에서 "12.16 부동산 대책에 따른 종부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안도 20대 국회가 끝나기 전인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것을 야당에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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