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이기려면 엄포가 아닌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심 대표는 16일 당 상무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지금까지 실패한 이유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 데는 '찔끔 대책'을 내놓고, 투기 심리를 부추기는 정책은 과감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심 대표는 "백 마디 엄포보다 문재인 정부의 고위공직자들이 투기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며 "1급 이상 고위공직자들의 다주택 소유를 전면 금지하는 안을 여권에서 적극 검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심 대표는 또 "투기 대책의 핵심은 보유세"라며 "그동안 내놓은 보유세 안은 노무현 정부가 만든 종부세 안을 대폭 후퇴시킨 이명박 정부 정책의 연장선에 머무른 것이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다주택자와 대기업 비업무용 토지에 대해 중과세를 해야 한다"면서 "노무현 정부 이상으로 중과세하고 부동산 펀드 소득의 특혜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심 대표는 "집이 더 이상 재산증식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국정철학을 확고히 해야 한다"면서 "보건복지부 산하에 '주택청'을 신설해 '집은 주거복지'라는 주거정책 패러다임 전환 의지를 확실히 보여달라"고 제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