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신년기자회견에서 남북이 할 수 있는 협력은 최대한 하겠다며 남북 관계 개선 의지를 밝힌 데 대해 정부는 남북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대한 목록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16일 남북관계에서 대북제제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목록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북한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이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단 남북 협력 방안을 만드는 데 북한과의 협의가 필요한 만큼, 정부가 현재 특정 방안을 염두에 두고 제재 면제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이어 남북 협력 방안을 찾는 과정에서 대북 제재에 저촉될 수 있는 부분이 발견되면 국제 사회 협의와 지지를 통해 우선 면제 조치를 받고, 그 후 합의가 완료되면 사업을 바로 집행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지난해에도 이산가족 화상 상봉과 개성 만월대 공동발굴 등 인도적 협력 사업에 대해 국제사회로부터 대북 제재를 면제받았지만, 이 과정에서 북한과 협력 방안을 합의한 뒤 제재면제 승인을 받다보니 사업이 지체되는 측면이 있었다며, 어느 정도 남북 간 협의가 이뤄지면 미리 제재 면제를 신청하겠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 14일 신년기자회견에서 "북미대화만 쳐다볼 것이 아니라 남북 간에도 할 수 있는 최대한 협력을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 과정에서 유엔 제재로부터 예외적인 승인이 필요하다면 그 점에 대해서도 노력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