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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방위비 협상 ‘이견 여전’…미 “분담금, 한국 경제로 되돌아간다”

Write: 2020-01-17 08:01:56Update: 2020-01-17 09:00:12

방위비 협상 ‘이견 여전’…미 “분담금, 한국 경제로 되돌아간다”

Photo : YONHAP News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6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이번에도 타결에 이르지 못한 가운데, 미 국방부가 "한국이 부담하는 방위비 분담금이 결국 한국 경제로 되돌아간다"는 논리를 펴 추후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한미 두나라는 현지시간 14일과 15일, 워싱턴에서 6번째 공식협의를 가졌지만 타결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방위비 총액과 분담금 개념 등 핵심쟁점에서의 이견은 여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은보 방위비 분담 협상대사는 "서로가 양해하는 그런 수준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아직까지는 서로 이견을 해소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협의내용에 대해 말을 아꼈지만 협의과정에서 호르무즈 파병이나 무기구매 등은 논의되지 않았다는 점은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국방부가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이 한국 경제로 되돌아간다는 논리를 들고 나왔습니다.

한국인 노무자들을 채용하고 상품과 서비스를 이용하는 분담금 가운데 많은 돈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호프먼 대변인은 그러면서 중동이든 유럽이든 아시아든 미국의 동맹이 분단금을 약간 더 올리길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이후 이런 압박이 계속돼 왔다고도 했습니다.

분담금 인상을 치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을 의식한 발언으로도 보입니다.

결국 새해가 시작된지 보름이 넘었지만, 협정공백 상태는 당분간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7차협의는 이달 안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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