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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조국 수사는 인권 침해", 국민청원 게시자, 인권위에 직접 진정

Write: 2020-01-17 17:26:40Update: 2020-01-17 17:28:45

"조국 수사는 인권 침해", 국민청원 게시자, 인권위에 직접 진정

Photo : YONHAP News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그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벌어진 인권 침해를 조사해 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린 게시자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직접 진정을냈습니다.

은우근 광주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17일 인권위가 위치한 서울 중구 나라키움저동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 전 장관의 수사 과정에서 일어난 검찰의 인권 침해를 인권위가 조사해 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은 교수는 자신이 지난 10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국가인권위가 조 전 장관과 가족 수사과정에서의 무차별 인권 침해를 조사해 달라'는 청원 글의 게시자라고 밝히며, 개인 자격으로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말했습니다.

은 교수는 성명서를 통해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는 '먼지털이식 수사"였다면서 조 전 장관이 검찰 개혁을 주장했기 때문에 검찰의 '집중 표적'이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조 전 장관이 주장한 검찰 개혁은 문재인 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한 핵심 공약에 해당한다"면서, 검찰의 이른바 표적수사는 검찰 개혁을 추진하려는 정부를 겨냥한 '정치 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최근 청와대에서 조 전 장관의 국민청원과 관련된 공문을 인권위에 보낸 것과 관련해서는 "인권위의 독립성을 지지하고, 또 국민 청원을 처리한 청와대의 행위가 인권위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도 수긍한다"며 개인 자격으로 진정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광주전남교수연구자연합'의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은 교수는 그동안 검찰 개혁에 대한 간담회를 주관하는 등 검찰 개혁과 관련한 활동을 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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