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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 대통령 "강한 국방이 한반도 평화 토대…한치 빈틈없는 태세"

Write: 2020-01-21 17:41:46Update: 2020-01-21 17:44:23

문 대통령 "강한 국방이 한반도 평화 토대…한치 빈틈없는 태세"

Photo : YONHAP News

문재인 대통령은 "궁극의 목표인 평화·번영의 한반도는 강한 국방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강한 국방력이야말로 굳건한 평화의 토대가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21일 오후 충남 계룡대에서 국방부·국가보훈처로부터 신년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국방은 국가 존립과 국민 생명의 기반"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강한 국방이 그 토대가 되어야 한다는 '강군'론을 다시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21일 업무보고는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문 대통령이 3군 본부가 있는 계룡대에서 공식 일정을 소화한 건 취임 후 처음이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국방부 업무보고를 계룡대에서 받은 것도 최초입니다.

문 대통령은 "첫째도 둘째도 유능한 안보, 강한 국방력"이라며 "한 치의 빈틈도 허용하지 않고 누구도 넘볼 수 없는 튼튼한 국방 태세를 갖추는 게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작년 우리 군이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 비무장지대 초소 단계적 철수 등 9·19 군사합의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었던 것도 확고한 군사대비태세가 바탕이 됐기 때문"이라고 격려했습니다.

또 "군이 주체가 돼 수립한 국방개혁 2.0의 완수는 국민 명령이자 우리 정부 핵심 국정과제"라면서 "정부는 그동안 강력하고 신속한 국방개혁을 위해 국방예산을 크게 늘려왔고 올해 국방예산 50조원 시대를 열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국민 부담 위에서 정부가 예산으로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만큼 국방개혁을 더욱 속도감있게 추진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특히 "공고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정보공유·공동대응 능력을 지속해서 강화하는 한편 연합 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작전 능력을 갖춰 책임 국방을 실현해야 한다"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조건을 갖추는 데도 차근차근 계획대로 단계를 높여나가기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더욱 적극적으로 접목해 디지털 강군, 스마트 국방 구현을 앞당겨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방위산업은 안보·경제 양면으로 도움이 된다"며 "올해는 구체적 성과로 결실을 보도록 각고의 노력을 당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병영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며 "장병 사기가 충만한 군대, 아들딸을 군에 보낸 부모가 안심하는 군대가 강한 군대"라고 언급했습니다. 아울러 "군내 양성평등과 여군인력 확대, 일·가정 양립 지원에도 특별한 노력을 당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올해는 특별히 10년 단위 기념일이 많다"며 청산리·봉오동 전투 100주년, 6·25 전쟁 70주년, 4·19 혁명 60주년,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거론한 뒤 "독립·호국·민주로 이어진 우리 현대사를 상징하는 기념일"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청산리·봉오동 전투는 항일 독립운동사에서 가장 빛나는 승리였음에도 상대적으로 덜 알려졌다는 아쉬움이 있다"며 "스스로 자긍심을 높이고 애국심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도록 특별히 기념하는 데 정부도 적극 지원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계룡대에서 사상 처음으로 국방부 업무보고가 이뤄진 점을 언급하며 "전군의 일치단결로 강한 안보를 실현하고 평화·번영의 한반도를 튼튼하게 뒷받침한다는 다짐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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