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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총선 3호 공약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에 연간 1조 투입"

Write: 2020-01-22 13:35:15Update: 2020-01-22 13:47:00

민주당 총선 3호 공약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에 연간 1조 투입"

Photo : YONHAP News

민주당이 총선 3호 공약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을 내놓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자생력 기반 확대에 연간 1조 원가량, 2024년까지 5년간 5조 2천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소상공인의 매출 확대를 위해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액을 오는 2024년까지 현재의 2배 수준인 10조 5천억 원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카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로페이 가맹점도 2024년까지 200만 개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소상공인 보증 규모를 내년(2021년)부터 매년 1조 5천억 원씩 추가 확대하는 한편 정책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부실채권도 2024년까지 5조 6천억 원 규모로 소각해 빚더미에 올라있는 소상공인의 생업 안전망을 확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지역별 재기지원센터를 전국적으로 2배 수준으로 늘려 2021년까지 62곳을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임금 근로자로 취업 전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인데 지원 규모를 2020년 2만5천 명에서 2024년 8만5천 명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80만 명가량이 폐업의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며 "폐업한 자영업자가 새롭게 일자리 구해야 하는 상황에서 일자리 근로자 전환 등 새로운 출구를 만들겠다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다음 달까지 최소 일주일에 2차례 민생경제 중심 공약을 발표하겠다"면서 "정치개혁에 대한 공약도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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