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경제

집주인 대신 돌려준 전세금 2천836억 원…사상 최고

Write: 2020-01-26 14:34:17Update: 2020-01-26 17:53:55

집주인 대신 돌려준 전세금 2천836억 원…사상 최고

Photo : YONHAP News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반환보증보험으로 세입자에게 보전해준 금액이 지난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26일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전세금반환보증보험 대위변제 금액은 2016년 26억 원, 2017년 34억 원, 2018년 583억 원, 지난해 2천836억 원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4.86배 늘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그만큼 늘었단 뜻입니다.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은 집주인이 계약 기간 만료 뒤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HUG가 가입자(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대위변제)해주고, 나중에 구상권을 행사해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는 2013년 처음 도입돼 현재 공공 보증기관인 HUG와 민간 보증기관인 SGI서울보증에서 관련 상품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과 사고 건수(금액)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실적은 15만 6천95건(30조6천444억 원), 사고는 1천630건(3천442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집값이 전세보증금보다 더 떨어지는 '깡통 전세'와 이에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에 대한 우려로 가입자가 큰 폭으로 늘고, 사고도 늘었다는 분석입니다.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사고가 늘어나는 것은 정부의 대출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 유행처럼 번진 '갭투자'(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하는 투자 방법)의 영향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정부의 규제 대책으로 올해 집값이 내림세로 돌아서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HUG 관계자는 "보증사고가 늘어나는 이유는 단순하게 가입자가 증가한 측면이 있다"며 "현재까지는 시차가 있긴 하지만 HUG가 대신 갚아준 전세보증금의 약 90%를 회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추천 콘텐츠

Close

우리 사이트는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쿠키와 다른 기술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트를 계속 이용함으로써 당신은 이 기술들의 사용과 우리의 정책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