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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무부 "'n번방' 사건 피해자들에게 국선 변호인·진술 조력인 지원"

Write: 2020-03-25 10:54:51Update: 2020-03-25 10:57:37

법무부 "'n번방' 사건 피해자들에게 국선 변호인·진술 조력인 지원"

Photo : YONHAP News

법무부가 이른바 'n번방' 사건 피해자들에게 국선 변호인이나 진술 조력인을 선정해 지원해줄 것을 안내하는 공문을 경찰에 보냈습니다.

법무부는 24일 'n번방' 사건과 관련한 모든 피해자들에게 수사 초기부터 국선변호사와 진술조력인을 선정해 지원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경찰청에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제도는 성폭력·아동학대 피해자들 대상으로 사건 발생 초기부터 수사와 재판에 이르기 까지 전반적인 과정에서 법률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13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진술조력인 제도 역시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학대범죄 피해를 입은 아동과 장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거나 법정에서 증언을 하는 경우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돕고자 2013년 12월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공문 시행이 "성 착취 영상물 삭제 뿐 아니라 법률 의료 상담 등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모든 지원을 다하라고 한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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