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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대통령, 내일 비상경제회의 주재…'긴급재난지원금' 결론낼듯

Write: 2020-03-29 16:17:58Update: 2020-03-29 16:18:33

문대통령, 내일 비상경제회의 주재…'긴급재난지원금' 결론낼듯

Photo : YONHAP News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제 3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합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안건으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9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비공개 고위당정청협의회를 열어 이견 조율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협의회에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정세균 국무총리,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참석합니다.

여기서 내려진 당정청의 결론이 문 대통령에게 전달될 것으로 보이며, 문 대통령은 이를 토대로 숙고를 거쳐 30일 회의에서 최종 결심을 밝힐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당정청은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한 가계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포괄적 '현금성' 지원 방안을 논의해왔습니다.

취약계층, 중소기업·자영업자·소상공인 등 특정 소득계층과 업종 등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수단이 제시됐지만, 중산층까지 포함하는 지원책이 부족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입니다.

특히 당정청은 중산층이 상대적으로 소비 여력이 있는 계층인 만큼 소득보전 등의 정책수단을 펼 경우 시장에 돈이 돌도록 하는 효과를 보다 즉각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동안 민주당에서는 국민 2천500만명 이상이 수혜 대상이 되는 방향의 설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통계청의 올해 추계인구가 5천178만명임을 고려하면 50%인 2천589만명에 1인당 50만원을 지급한다고 가정할 경우 13조원 가까이 소요됩니다.

반면 기획재정부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100만원씩을 상품권이나 체크카드 등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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