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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가부채 1750조 원 육박…실질적 나라살림 적자폭 역대 최대

Write: 2020-04-07 11:16:22Update: 2020-04-07 11:19:17

국가부채 1750조 원 육박…실질적 나라살림 적자폭 역대 최대

Photo : YONHAP News

지난해 국가부채가 1,750조 원에 육박하고,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뜻하는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은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가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결산 결과를 보면 지난해 국가부채는 천743조 6천억 원으로 1년 만에 60조 2천억 원 늘었습니다.

국채 발행이 50조 9천억 원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포함한 국가채무는 728조 8천억원으로 지난해보다 48조 3천억원 늘어나며 사상 처음으로 7백조원을 넘어섰습니다.

국가채무는 2011년 400조 원, 2014년 500조 원을 넘어섰고 2019년 700조 원으로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2조 원 적자를 기록해 2009년 세계 금융위기 때 17조 6천억 원 이후 적자 규모가 가장 컸습니다.

31조 2천억 원 흑자였던 1년 전보다 적자 폭이 43조 2천억 원이나 늘었고, 1조 흑자를 낼 것이라고 예상했던 2019년 예산안과도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재정수지 적자가 발생한 데 대해 기업실적 부진 등으로 법인세 등이 덜 걷힌 데다 교부세를 정산한 데 따라 세입세출 외 지출이 10조 넘게 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같은 사회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제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도 54조 4천억 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은 1년만에 43조 8천억 원 증가해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90년 이후 최대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세입은 402조 원, 총세출은 397조3천억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4조7천억 원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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