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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지난해 살림 적자 '역대 최대'…국가채무 1750조 원 육박

Write: 2020-04-07 12:00:35Update: 2020-04-07 12:02:02

지난해 살림 적자 '역대 최대'…국가채무 1750조 원 육박

Photo : YONHAP News

지난해 우리나라 국가부채가 60조 원 넘게 늘어 천7백50조 원에 다가섰습니다.

7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19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우리나라 국가부채는 천743조 6천억 원입니다.

재정적자 보전을 위해 국채 발행을 늘리면서 1년 만에 60조 2천억 원 늘었습니다.

중앙, 지방 정부의 채무만 따진 이른바 국가 채무는 48조 4천억 원 증가한 728조 8천억 원으로, 2011년 4백조, 2016년 6백조 원에서 빠르게 늘며 지난해 처음으로 7백조 원을 넘었습니다.

한 해 수입에서 지출을 빼 계산하는 재정수지도 12조 원 적자로, 세계 금융위기였던 2009년 이후 10년 만에 최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31조 2천억 원 흑자였던 1년 전보다는 적자 폭이 43조 원 넘게 늘었고, 2019년 예산을 세울 당시 1조 원 흑자일 거라던 정부 예상보다도 크게 악화됐습니다.

통합 재정수지에서 사회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실질적인 정부의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1990년 집계가 시작된 이후 역대 최대인 54조 4천억 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재정수지 적자가 컸던 원인에 대해 기업 실적 부진으로 법인세 등이 덜 걷히고 개별소비세, 증권거래세, 유류세 인하에 따라 국세 수입이 줄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2018년의 세제 잉여금을 2019년 회계연도에 교부세로 정산한 영향도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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