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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시스템이 모범 사례로 평가받는 기회를 활용해 관련 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육성하고 글로벌 시장을 선점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감염병 대응을 위한 핵심 방역장비를 국산화하고, 치료제 임상 비용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불필요한 규제를 합리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치료제, 백신의 조기개발을 위해 의료기관이 아닌 생활치료센터에서도 임상시험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14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감염병 대응 산업 육성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을 위한 국가적 지원이 절실한 가운데 또다시 다가올 신·변종 감염병에 대한 대응방안을 산업적 측면에서 마련할 필요가 높아진 데 따른 것입니다.
코로나19 유행을 계기로 감염병 예방과 관련한 산업의 글로벌 시장이 확대되고 기업의 성장 가능성이 높아진 것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정부는 감염병 대응산업을 방역·예방, 진단·검사, 치료 등 세 가지 분야로 나눠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방역·예방 효율화를 위해 인공지능(AI), 빅데이터를 활용해 감염병을 예측하고, 핵심 방역장비 국산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동형 CT, 분자진단기기 등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에 2025년까지 1조2천억원을 투자합니다.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연구데이터 수집·활용을 위한 문턱도 낮춥니다.
심평원, 질병관리본부 등에서 수집한 코로나19 임상 진료기록을 국내외 연구자에 개방할 예정입니다.
진단·검사 단계에서는 진단기기 개발에 필요한 인체 유래물, 연구기관의 인력·장비 등을 지원합니다.
감염병 체외진단기기의 경우 시장에 '선진입·후평가'를 통해 신속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치료제와 백신의 조기 개발을 위한 전주기 지원도 병행됩니다.
임상 3상 비용도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공공 목적의 백신 개발을 위한 펀드 조성, 백신 개발 성공 시 정부에서 일정 물량을 비축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특히 감염병은 임상시험 계획을 신속하게 심사하고, 의료기관이 아닌 생활치료센터에서도 임상시험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혈장치료제 개발에서도 의료기관 소속이 아닌 대한적십자사 소속 의료인도 혈장을 채혈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편의를 제공한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백신실증지원센터를 구축해 생산시설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임상용 시료 위탁생산, 공정개발 서비스 등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감염병 전문병원과 국립바이러스·감염병 연구소도 설립됩니다.
이미 올해 1차 추경에 국립바이러스·감염병 연구소 설립과 운영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비용 3억원이 반영됐습니다.
바이러스 기초·기반연구 및 예측, 진단, 치료제 관련 핵심원천기술개발을 위한 한국바이러스기초연구소 설립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적극적인 검사와 확진, 조사와 추적, 격리와 치료 등으로 이어지는 'K-방역모델'의 국제표준화도 추진합니다.
감염병 대응 전 과정에 걸친 절차와 기법을 국제표준화기구(ISO)에 국제표준으로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규제·제도 개선에 대해 행정조치로 가능한 사항을 우선 추진합니다.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향후 국회에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