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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는 29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코로나19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본격화하고 있으며 위기의 끝과 깊이를 알지 못해 경제의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국제통화기금(IMF) 등이 상대적으로 한국 경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외환위기 이후 첫 역성장 전망도 나온다"며 "일자리도 심각하고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망도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마련한 277조 원 규모의 대책이 실효성을 발휘하려면 재정이 적기에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총리는 또 "디지털 경제로 선제적 전환을 시도하는 것은 중요한 시대적 과제"라며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두 축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을 미래 국가 발전 전략으로 추진하겠다"면서 추경을 여기에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국채발행 23조 원을 포함한 재원 대책을 설명하고 "정부는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뼈를 깎는 각오로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세 차례에 걸친 추경에 재정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국은 우리보다 국가채무비율이 높음에도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충분한 재정을 적기에 투입돼 마중물 역할을 해야 위기극복-성장견인-재정회복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고, 이를 통해 경제가 'V'자 반등을 이뤄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한편 정 총리는 이날 시정연설에서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7월 출범을 위한 후속 법안 등의 조속한 처리도 국회에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