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을 높이고, 서민 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 소득 요건 등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다주택자와 단기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를 강화하겠다"며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세율 상향 조정하고, 단기 보유자 및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해 출구 마련과 함께 양도세 중과세율을 인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서민 실수요자 부담을 줄이겠다"며 "생애최초 주택 구매 지원 강화, 서민·실수요자 소득요건 완화, 청년층 포함 전·월세 대출지원 강화 등이 포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에 노력하겠다"며 "이미 발표된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에 더해 근본적인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임대 아파트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를 개편하겠다"며 "임대사업자 제도에 대한 근본적 개편과 함께 등록 임대사업자의 의무이행 실태점검 강화 등을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홍 부총리는 "최근 6·17대책 발표에도 불구 부동산시장 불안 우려가 가시지 않은 점에 대해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가장 확실한 것 중 하나는 정부가 부동산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실수요자 보호,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이라는 3대 기조는 초지일관 견지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견지해 갈 것이라는 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한 뒤 10일 오전 11시 30분 관계부처 합동브리핑 방식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