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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통합당 "부동산 대책은 '꼼수 증세'…'매물 잠김'·'시장 불안' 우려"

Write: 2020-07-10 15:58:19Update: 2020-07-10 16:02:20

통합당 "부동산 대책은 '꼼수 증세'…'매물 잠김'·'시장 불안' 우려"

Photo : YONHAP News

종부세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대해 미래통합당이 '꼼수 증세 대책'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이번 대책으로 오히려 매물이 잠기고 전월세 시장이 혼란스러워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10일 당 '부동산 시장 정상화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집값 안정화 대책이라기보다는 정부가 부족한 세금을 거두기 위한 꼼수 증세 대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특히, 양도소득세 증가로 인해 부동산 자녀 증여가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하며 여권 인사들도 증여하는 방식으로 다주택 문제를 해소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정권 초기 적극적으로 권장했던 임대사업자의 혜택을 축소해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두고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은 '연목구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세 부담은 고스란히 세입자에게 전가되거나 매물 잠김, 전·월세 시장 혼란으로 이어질까 우려된다"며 "노년층이 오른 집값으로 앉아서 '세금폭탄'을 당해야 하는 현실이 올바른 정책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정책위의장은 "우리 당이 지속해서 요구했던 도심 고밀 개발 위한 규제 개선을 검토하겠다는 방향성엔 공감한다"면서도 "천정부지로 치솟은 부동산 시장에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덧붙였습니다.

통합당은 이날 송석준 의원을 부동산시장정상화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하고 당 차원의 부동산 정책 대응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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