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수립한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의 구체적 추진계획이 담긴 첫 번째 '실천계획'(2021~2025)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은 국토기본법 제9조에 근거한 최상위 공간계획으로, 지난해 말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확정되었습니다.

실천계획은 국토종합계획을 구체화하고 소관 부처별로 추진과제를 담은 후속조치입니다.

이번 실천계획은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서 제시한 비전인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를 구현하기 위해 작성됐습니다.

소관 부처별로는 국토교통부가 80개로 가장 많고, 해양수산부 17개, 환경부 16개, 문화체육관광부 10개 등 총 10개 부처에서 138개의 실천과제를 세웠습니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는 국토종합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국토모니터링'을 도입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담은 '국토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달 26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입법 예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