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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당국자는 14일 기자들과 만나 "청문 결과와 법인 측에서 제출한 제반 서류를 종합검토해 처분 내용에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박상학 형제의 탈북민단체는 이르면 이번 주 취소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단체 측 의견을 더 청취한다는 차원에서 서면 의견 제출 기회를 오는 15일까지 제출해 달라는 제출 기회를 부여했다"면서 "의견 제출 시 이를 충분히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지난달 29일 통일부가 실시한 청문에 참석하지 않아 추가로 소명할 기회를 제공하는 차원입니다.
동생인 박정오 큰샘 대표는 당시 청문에 참석했으므로 별도로 의견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박상학 대표가 의견을 제출한다면 두 단체에 대한 법인 설립허가 취소 결정 시기는 이번 주를 넘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편, 박상학 대표는 13일(현지시간) 미국 일간지 워싱턴포스트(WP)에 기고한 글을 통해 전단살포를 막는 한국 정부의 조치를 비판했습니다.
박 대표는 WP 웹사이트에 실린 기고문에서 풍선 날리기를 불법화하고 박상학·박정오 형제가 운영하는 단체에 대해 기소를 압박하는가 하면 법인허가를 취소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며 한국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전단살포가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기는 하나,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권에 위험을 초래할 경우 제한할 수 있다"면서 "북한 주민의 알 권리 보장은 남북 간 긴장을 유발하지 않고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