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현재 연 0.5%인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금통위는 코로나19 충격으로 경기 침체가 예상되자 지난 3월 16일 '빅컷'(1.25%→0.75%)과 5월 28일 추가 인하(0.75%→0.5%)를 통해 2개월 만에 0.75%포인트나 금리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7월 현재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금융시장과 과열 상태인 부동산 등 자산시장을 고려할 때 추가 인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준금리 동결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기준금리(3월 0.00∼0.25%로 인하)와 격차는 0.25∼0.5%포인트로 유지됐습니다.
금통위를 앞두고 학계와 연구기관, 채권시장 전문가들 대부분 '금통위원 만장일치 기준금리 동결'을 예상했습니다.
현재 기준금리 0.5% 만으로도 '현실적으로 가능한 최저금리 수준'이라는 논란이 있어 한은이 추가 인하를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달러와 같은 기축통화(국제 결제·금융거래의 기본 화폐)가 아닌 원화 입장에서 만약 금리가 0.25%포인트 더 낮아져 미국 기준금리 상단(0.25%)과 같아질 경우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 유출 등이 우려된다는 뜻입니다.
금융·외환시장 상황은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하고 있지만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 시장이 과열된 상태인 것도 한은에 부담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실물경기와 따로 노는 자산시장 동향의 요인으로 대출 급증과 함께 시중에 넘쳐나는 유동성이 꼽히는 만큼 수 개월간 금리 인하 등을 통해 통화 완화정책을 이끌어온 한은도 책임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유동성이 서울 같은 부동산 수요가 많은 지역으로 몰릴 가능성 때문에 이번에 금리를 또 낮추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도 "통화정책의 목적에 넓게는 자산시장을 포함한 금융시장 안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부동산 과열 상황도 금통위원들 머릿속에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