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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주호영, 여당 부동산 정책에 "헌법 파괴·계층 적대감 조장"

Write: 2020-08-02 12:52:38Update: 2020-08-02 16:42:20

주호영, 여당 부동산 정책에 "헌법 파괴·계층 적대감 조장"

Photo : YONHAP News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최근 여권의 부동산 관련 정책에 대해 헌법을 파괴하고 계층 간 적대감을 조장한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2일 오전 자신의 SNS 계정에 올린 글에서 "대한민국이라는 열차가 헌법이라는 궤도에서 이탈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우리나라 발전의 주요 토대로 시장경제 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꼽으면서 우리가 이 시스템을 외부에서 '선물'처럼 이식받아 '헌법'이라는 작동원리로 현실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헌법상 '거주 이전의 자유'를 강조하며, 최근 경기도가 추진한 '토지 거래 허가제'와 '주택 거래 허가제'에 대해 "왜 행정 권력이 시민의 자유를 제한하겠다고 큰소리를 치느냐"고 비판했습니다.

또 규제와 과세로 강남 아파트 가격을 때려잡는 건 가능하지 않을뿐더러 우리 헌법이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여당의 '임대차 3법' 속도전에 대해선 부동산 입법을 군사 작전하듯 처리했다면서 "'계층 간의 적대감을 키우는 것이 우리의 집권에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속내가 엿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대한민국의 시스템, 헌법을 파괴하는 집권세력,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 우리 세대에 벌어지고 있다"며 "다음 세대들이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의 축복 아래 살 수 없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밀려온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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