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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부, 수도권에 주택 13.2만호+α 추가 공급…공공 재건축 50층까지 허용

Write: 2020-08-04 11:03:44Update: 2020-08-04 11:05:34

정부, 수도권에 주택 13.2만호+α 추가 공급…공공 재건축 50층까지 허용

Photo : YONHAP News

정부가 서울 등 수도권에 주택 13만2천 세대 이상을 공급하고, 공공 재건축은 50층까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 등을 담은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서울 태릉골프장, 국립외교원, 서울지방조달청 등 신규 택지를 발굴해 13만2천 세대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기존에 발표한 3기 신도시 공공분양 사전청약 물량을 3만 세대에서 6만 세대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기존에 발표했던 공급 예정 물량 7만 세대까지 더하면 서울을 중심으로 모두 26만2천 세대 이상을 추가 공급하게 된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또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용적률을 올려 2만 세대를 더 공급하고, 기존 사업의 고밀화를 통해 4천2백 세대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공공이 참여하면 규제를 완화해주는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이 참여하면 주택을 기존 세대 수보다 2배 이상 공급하고, 개발 이익은 기부채납으로 환수하는 방식입니다.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은 용적률을 300~500% 수준으로 완화하고, 층수는 최대 50층까지 허용합니다.

정부는 이렇게 해서 앞으로 5년 동안 5만 세대 이상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정비 예정 및 해제구역에서 공공재개발을 활성화해 2만 세대 이상을 추가 공급합니다.

이 밖에도 노후 공공임대단지의 재정비를 통해 3천 세대, 공실 오피스·상가의 주거용 전환 등을 통해 2천 세대 이상을 추가 공급합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번 공급대책 발표가 일부 지역에서는 개발 호재로 인식되어 부동산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그러나 결코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모니터링하며 필요한 대응을 신속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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