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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대통령 "일본과 협의 통해 인권존중 노력으로 미래협력"...남북협력도 강조

Write: 2020-08-15 10:58:53Update: 2020-08-15 11:04:28

문대통령 "일본과 협의 통해 인권존중 노력으로 미래협력"...남북협력도 강조

Photo : YONHAP News

제75주년 광복절 정부경축식이 15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과 애국지사, 독립유공자 유족, 국가 주요인사 등 170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대문대지털플라자에서 열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경축사를 통해 코로나19 사태가 다시 확산할 조짐을 보이는 것과 관련, "여전히 더 높은 긴장이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말한 데 이어 "정부는 백신 확보와 치료제 조기 개발을 비롯해 바이러스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올해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에도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성장률 1위를 기록하고 국내총생산(GDP) 규모도 세계 10위권 안으로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을 소개하면서 "많은 고통을 겪으면서도 위기를 기회를 바꾸고 있는 국민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와 관련, "기후 이변으로 인한 거대한 자연재난이 또 한 번 우리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다"며 "우리는 이 역시 반드시 이겨낼 것"이라고 역설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강제징용 배상문제를 둘러싼 한일 갈등과 관련해 "한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는 한국과 일본의 공동 노력이 양국 국민 간 우호와 미래협력의 다리가 될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언제든 일본 정부와 마주 앉을 준비가 돼 있다. 지금도 협의의 문을 활짝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양국의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인권 존중이라는 보편적 가치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대화의 실마리를 찾아보자는 제안으로 풀이됩니다.

문 대통령은 "네분이 2005년 일본의 징용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며 "세 분은 이미 고인이 됐고 홀로 남은 이춘식 어르신은 지난해 일본의 수출규제가 시작되자 '나 때문에 대한민국이 손해가 아닌지 모르겠다'고 하셨다"고 떠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 개인의 존엄을 지키는 일이 결코 나라에 손해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것"이라며 "동시에 삼권 분립에 기초한 민주주의,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국제법의 원칙을 지켜가기 위해 일본과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존중해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대법원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의 유효성을 인정하면서도 개인의 '불법행위 배상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대법원의 판결은 대한민국의 영토 내에서 최고의 법적 권위와 집행력을 가진다"며 "정부는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피해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원만한 해결방안을 일본 정부와 협의해왔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와 관련해 "남북 협력이야말로 남북 모두에게 핵이나 군사력의 의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최고의 안보정책"이라면서 "남북 협력이 공고해질수록 각각의 안보가 공고해지고 그것은 국제사회와 협력해 번영으로 나아갈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미 관계는 물론 개성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의 영향으로 남북 관계가 진전을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생태·안전 협력 등을 통해 멈춰 있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추동력을 불어넣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가축전염병과 코로나에 대응하고, 기상이변에 따른 집중호우로 개인의 건강과 안전이 서로에게 긴밀히 연결돼 있음을 자각했다"며 "남과 북이 생명과 안전의 공동체임을 거듭 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보건의료와 산림협력, 농업기술과 품종 공동연구로 코로나 시대 새로운 안보 상황에 더욱 긴밀히 협력하며 평화 공동체, 경제 공동체와 함께 생명 공동체를 이루는 상생과 평화의 물꼬가 트이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산가족 상봉, 남북 철도 연결 등도 협력 과제로 제시하고, "남북이 합의한 사항을 점검하고 실천하면서 평화와 공동번영의 한반도로 나아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우리나라'를 주제로 열린 이번 경축식에서 독립유공 포상자 351명 가운데 5명의 유족이 훈장과 표창을 직접 받았습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행사 참석인원을 지난해의 10분의 1 수준으로 줄였고,증상 문진, 발열체크, 좌석간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대책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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