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폭우 때 침수된 부산의 지하차도에서 3명이 숨진 사고는 안일한 재난 대응과 부실한 시설 관리 탓이라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산지방경찰청은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부산 초량 제1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관련해 14일, 인명피해가 난 재해 사고에도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지 않은 혐의로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또 지하차도를 부실하게 관리한 혐의로 부산 동구청 부구청장과 담당 부서 공무원 등 3명과 폭우 때 상황판단 회의를 했다고 회의록을 거짓 작성한 혐의로 동구청 공무원 2명과 부산시 공무원 1명도 각각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처럼 재난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장과 담당 공무원들이 직간접적인 사고 책임을 안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변성완 권한대행은 지난 7월 23일, 부산에 호우경보가 내렸는데도 재난 매뉴얼 대로 시청에서 상황판단회의 등을 하지 않고 외부에서 저녁 식사 뒤 곧바고 퇴근해 직무 유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퇴근 이후 변 대행이 전화로 보고를 받았으며 관련 지시도 정상적으로 했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또 경찰은 도로에 빗물이 차면 자동으로 운전자들에게 진입 금지를 알려야하는 지하차도 전광판이 고장 났고, 지하도 배수로 일부가 막히는 등 관리 부실이 드러나 관련 담당 공무원들을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지하차도 침수 현장에서 초동 대처를 한 소방대원과 경찰관 등 7명에 대해서는 당시 장비가 없어 적극적인 구조 활동을 못 한 것으로 보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