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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대북결의안 채택 불발…종전결의안은 안건조정위로

Write: 2020-09-29 08:19:35Update: 2020-09-29 09:11:12

국회 대북결의안 채택 불발…종전결의안은 안건조정위로

Photo : YONHAP News

국회에서는 여야가 공무원 피살 사건 대북 규탄 결의안 채택을 논의했지만 줄다리기 끝에 결국 불발됐습니다.

대북 규탄 결의안은 여야 실무협상까지 열려 민주당과 정의당이 각각 새로 만든 결의안을 놓고 논의하는 등 채택에 급물살을 타는 듯했습니다.

민주당 결의안은 이미 채택된 국방위 결의안을 토대로 남북 공동조사와 연락망 복원을 요구하는 내용이 새로 포함됐고, 남북 당국간 사실관계가 다른, '시신을 불태웠다'는 표현은 빠졌습니다.

하지만, 결의안 채택은 결국 불발됐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정쟁을 위해 현안질의를 다시 요구했다고 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 결의안이 북한 책임을 지적하는 구체적 내용이 빠진 탓이라고 했습니다.

애초에 민주당은 사실관계 규명에, 국민의힘은 정부 책임에 좀 더 방점을 찍고 있었는데, 입장 차를 좁히기 위한 구체적 논의는 못했습니다.

여야의 입장차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도 확인됐습니다.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과 북한 개별관광 허용 결의안이 외통위에 상정됐지만, 여야 논란 끝에 법안소위 대신 안건조정위에 회부돼 최장 90일 동안 논의를 이어가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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